DMCA

시행일: 2026년 10월 03일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사이트에 게시된 글, 이미지, 영상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기준과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신고 접수 후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신고도 검토합니다.

제2조 (저작권 및 콘텐츠 소유권)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글, 이미지, 편집물 및 기타 창작물의 저작권은 사이트 운영자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이트에 사용된 제3자의 사진, 이미지, 상표, 로고, 영상 및 인용 자료는 각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콘텐츠를 무단 복제, 수정, 배포, 재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모든 복제, 재배포 또는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사실이나 아이디어, 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부당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3조 (콘텐츠 이용 및 인용 기준)

사이트는 방문자가 유용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다만 콘텐츠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학습이나 정보 확인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사이트 콘텐츠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다른 웹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콘텐츠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용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출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이트의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거나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3자 자료 및 외부 콘텐츠)

사이트는 생활 정보, 제도, 서비스 및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 자료를 참고하거나 인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공공기관,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정보 출처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라이선스 또는 권리자의 허락에 따른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부 자료의 출처 표시는 필요한 경우 제공하며, 출처 표시 자체가 저작물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제3자 자료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합니다.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의 콘텐츠와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본인 또는 대리하는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정보: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원본 저작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명칭, 설명 또는 확인 가능한 URL
침해 콘텐츠: 사이트 내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
침해 사유: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유
권리 확인: 저작권자이거나 적법한 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신고 내용 확인: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며 정당한 신고 권한이 있다는 진술

DMCA에 따른 정식 삭제 통지에는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진술 및 서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이트의 공식 문의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고 접수 및 처리)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인지 검토합니다.
권리 침해가 확인되거나 필요한 조치가 인정되는 경우 콘텐츠 수정, 삭제 또는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기간은 신고 내용,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7조 (DMCA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신고)

DMCA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 일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삭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적용 가능한 법률과 운영 환경에 따라 DMCA 형식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DMCA에 따른 정식 저작권 침해 통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저작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물리적 서명이나 전자서명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식별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하는 자료의 식별 정보와 위치
신고자의 연락처
해당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신고자가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본 정책은 DMCA 관련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사이트가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지정 대리인을 보유하거나 DMCA상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반론 통지)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 해당 콘텐츠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콘텐츠의 위치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조치가 오류나 잘못된 식별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
필요한 경우 관련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DMCA에 따른 정식 반론 통지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진술, 관할권 동의, 소장 송달 수락 및 서명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용자 게시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반복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게시 제한 또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정당한 권리자의 신고와 이용자의 적법한 이의제기 권리를 존중합니다.

제10조 (기타 권리 침해)

해당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사이트의 공식 문의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책의 변경)

사이트 운영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경 또는 권리 보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본 정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과 시행일을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콘텐츠의 URL과 구체적인 문의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명: 유익한 새로운 정보

문의 방법: 사이트 내 문의 페이지

부칙

본 DMCA 정책은 2026년 10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